1. 이민국 수장, 케이스 처리 경향의 변경 – 비자/영주권 신청의 간소화, 빨라진 절차 존폐 여부
정권이 바뀌면 이민 관련 아젠다도 바뀐다. 민주당 정권은 친 이민 정책을 많이 편다. 민주당 당원들이 유색인종, 이민 1세대, 1.5세대, 2세대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수와 약자를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 민주당은, 이민에 우호적이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나서 서서히 이민국의 체계가 바뀌었고, 지금은 이민자들과 영주권/시민권 신청자들의 삶을 편하게 만드는 룰로 바꾸어가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한 예가 예전에는 영주권 신청자의 노동허가를 1년 단위로 내어 주었는데, 이제는 5년 단위로 내어 주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룰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이 신청하는 일부 영주권 카테고리는 신청비용을 받지 않는다. 시민권 신청의 경우, 신청비용 반 값 혜택, 또는 신청비 면제 혜택을 더욱 폭 넓게 적용 해 준다. 그리고 시민권자 결혼 영주권의 경우, 최근 빠른 케이스들은 접수 후 4개월만에 영주권을 받고 있고, 시민권 역시 접수 후 3-5개월 내로 인터뷰가 잡히고 있다.
왠만하면 시간을 끌고 “주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느낌이었던 트럼프 행정부 아래의 이민국에서, 왠만하면 편의를 봐 주려는 느낌의 이민국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바이든이 재선에 실패하면 급변할 수 있다. 이민국은 미국인의 권익이 아닌 “외국인”의 권익을 주로 봐 주는 정부 기관이다. 그래서 영주권/시민권 신청자의 권익은 당연히 뒤로 밀릴 수 있다. 또한 이민국은 미국인이 내는 세금이 아닌 외국인과 미국인 회사/가족이 내는 “접수비”로 운영된다. 최근에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도 인터뷰를 안 하는 추세인데, 바이든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예전처럼 취업 영주권에도 무조건 인터뷰를 하던 옛날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고, 영주권 발급이 더 느려질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 업무를 하는 이민 변호사로써 나는 이것이 가장 우려된다.
2. 다카(DACA) 존폐 여부
“드리머(Dreamer)”라고 불리는, 어린 나이에 서류미비자가 된 미국 내 외국인들에게 주는 혜택인 다카(DACA). 오바마 행정부에서 오바마가 “억지로” 만든 혜택이다보니,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제기된 소송으로 인해 현재 신규 신청은 아예 막혀있고, 이미 이 혜택을 받은 사람들만 “재신청”이 가능한 제도이다.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다시 이 제도를 살려보려고 나름의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트럼프의 재선을 가장 두려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다카 수혜자들이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항상 희생양, 미국의 정치적 인질들이었던 다카 수혜자들이 고통 받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다카에 등록한 사람들을 추방재판에 회부시킬 수도 있다.
3. 국경/비자 발급 셧다운 문제
트럼프가 표심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급진적 이민 정책이 바로 국경 문제이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국경 밀입국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 더 심각해졌다.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중남미 국가 출신 밀입국자들이나, 새로운 루트를 뚫었다고 생각하는 중국 출신 밀입국자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렇게 국경을 넘으면 미국 내에서 신청 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망명(asylum)이기 때문에, 관련 케이스와 법은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다. 나는 이제 한국인, 한국인에 연계된 미국인들과 주로 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히스페닉/중국인 망명 케이스는 손 대지 않는다. 그러나 최신 이민법은 계속 업데이트를 받고 있으므로 심각성을 인지할 수 밖에 없다. 이 국경 이슈는 공화당/민주당 가릴 것 없이 문제로 여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코로나 당시에 비자 발급을 제한했던 것처럼 국경을 봉쇄하거나, 비자 발급을 멈추는 등 강력한 정책을 발동시킬 수도 있다.
레이건 행정부 등, 공화당 정권 아래에서 큰 이민 개혁과 사면 정책들은 행해져 왔다. 정말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에 달려있다. 최근 추세로 보아 올 해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선싸움은 거의 정해진 미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이기고, 뉴욕/조지아에서 걸려있는 소송들이 그의 대통령 직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이민자들에게는 4년 전보다 더 어려운 4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올 해 이민국의 시민권 케이스 처리가 갑자기 더 빨라진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상담시에도 이 글에서도 말씀드리는 내용, 시민권/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다면 지금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유리 할 것이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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