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방 법원에서, 영국 해리 왕자의 이민에 관련 된 미국 국토안보부(DHS)상대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해리 왕자가 지난 1월 자신의 회고에서 대마초, 코카인 등 마약을 했던 사실을 언급한 것을 토대로 Heritage Foundation이 제기한 소송이다. 소장의 내용은 해리 왕자의 미국 비자에 관련된 기록을 공개하라는 내용이다.
지난 글에서 언급했던 것 처럼 미국 이민법에서 마약 사용은 민감한 사항이므로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다. (“미국은 대마초 합법이지 않아요?” 이민법상 그럴까요?)
이민 변호사의 시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원래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마약 사용에 대해 언급해야하고, 또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 많은 다른 사람들은 비자 신청을 거부 당해 미국에 입국도 힘든데, 도대체 해리 왕자는 어떻게 비자를 받아 입국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연 해리 왕자가 “마약 사용 전력”에 대해 미국 비자 신청서에 사실대로 대답을 했는지, 만약 제대로 대답을 했다면 비자 인터뷰시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 그냥 지나갈 수 있었는지, 대중의 알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해리왕자가 사실대로 마약 사용 여부를 비자 인터뷰에서 대답 했더라도, “웨이버”라는 것을 통해서 특별한 경우 사면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대중이 해리 왕자가 어떤 웨이버를 받았는지,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 알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비자 신청 서류를 공정하게 심사했는지를 알고 싶다는 것이다.
캐나다 이민자 출신인 저스틴 비버 역시 그의 다큐멘터리에서 마약 사용 사실에 대해 고백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 미국 국토안보부는 그의 비자나 영주권에 대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그를 캐나다로 추방하라는 서명 운동까지 일었었다.
미국 이민법을 오랫동안 다뤄오면서 느낀 점은, 미국내의 이민국 심사관보다, 미국밖의 영사의 재량(discretion)이 너무나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나를 포함 한 많은 이민 변호사들이 대부분의 케이스에 대해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나 신분 조정을 하는 것을 훨씬 더 권장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유명인사가 미국 비자 문제로 논란이 될 때마다, 각종 단체에서 미국 비자에 대한 “이중 잣대”로 미국 국토안보부를 겨냥하여 목소리를 내게 된다. 특히 마약사용 사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영사의 재량에만 기대는 미국 이민법의 불평등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민자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이고, “평등함”을 찾아 온 사람들이 일궈 온 나라이기 때문이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sarah@lawyerelena.com
인스타그램: @lawyerelena.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