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시민권자 배우자 결혼 영주권, 한국인에게 흔한 7가지 위험 요소

1. 비 이민 비자, 또는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 후 90일 안에 결혼 (90-day rule)?

이것이 가장 흔하게 심사관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무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90일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을 하거나 이민서류를 넣는 경우, 케이스가 꼬여 영주권 신청에 denial (거절) 결정을 받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 판사를 볼 권한 조차 없고 (망명 신청 제외) 미국에서 추방절차를 밟게 된다. 그래서 무비자나 비이민 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 진행을 서두르고 싶다면, 무조건 이러한 리스크를 생각하여 변호사와 상담하고 진행해야 한다.

2. 주소를 옮겨 다니게 된다면? (거주지 문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전, 또는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을 때 주소를 옮겨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또는 결혼 한 커플이 다른 주소에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또는 결혼 할 커플이 서로 다른 집에 살 것이라면? 보수적인 방식으로 쓰여있는 이민법을 유의해야 하므로, 결혼 한 커플이 함께 살지 않게 되는 것은 심사관의 의심을 살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영주권 관련 서류를 제대로 받을 수 없도록 주소지를 옮겨다니게 되는 경우도 여러가지 문제를 불러 올 수 있다. 주소지가 불분명한 것 또한 “객관적 자료”를 보여줘야 하는 결혼영주권의 특성 상 문제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3. 미국 내 체류 신분 – 불체의 종류?

미국 내 체류 신분이 끝나가고 있다거나, 이미 신분이 사라져 오버스테이(overstay) 불체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아예 캐나다/멕시코 등 국경을 넘어 왔다거나. 미국 내 체류 신분의 종류에 따라 영주권을 어떻게 진행 할 수 있는지 방법이 나뉘게 된다. 그리고 이미 추방 재판에 넘겨진 경우라면, 더 복잡한 이민법 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다.

4. 시민권자 배우자의 재정 능력?

시민권자 배우자가 수입이 없는 학생인 경우, 다른 사람이 “재정 보증인”으로써 모든 서류를 도와줘야 한다. 이 “재정 보증”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 할 수 있는 부분은 세금 기록과, 영주권 신청자가 나중에 미국 내에서 공적부조를 받게 되면 재정 보증자가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권자 배우자가 수입이 없거나 적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5. 첫번째 결혼이 아니라면?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첫번째 결혼이 아닌 경우, 또 이전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아 준 경우 등, 첫번째 결혼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결국은 이민 심사관을 “설득”해야 하는 만큼, 첫번째 결혼이 아닌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과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6. 나이 차이, 인종이 다르거나, 공통 언어가 없다? 어떻게 만났는데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배우자의 경우, 결혼 자체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인종이 다른 경우도 의심을 살 수 있다. 공통 언어가 없다는 것, 예를 들어 한 쪽은 영어만 하는데 다른 쪽은 한국말만 한다, 이런 경우 또한 의심의 대상이다. 이 외에도 어떤 이유로든 평범의 범주에 벗어난 상황이라면, 어떻게 만남을 시작 했고, 어떻게 만남을 유지하고 있으며, 어떻게 결혼까지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객관적 자료”로 입증 할 준비를 변호사와 미리 논의하게 된다.

7. 영주권 신청자의 이민법 외의 문제? (국적, 형사법 위반, 백그라운드, 등등등)

이 문제는 신청자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법적인 일을 했거나, 지금도 하고 있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록이 있겠다 싶으면 미리 모든 기록을 찾고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국적의 경우, 영주권은 주로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country of birth)”에 맞추어서 서류 준비를 시작한다. 그래서 한국 이외의 나라에서 태어난 경우도 고려해 볼 사항들이 존재한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sarah@lawyerelena.com

인스타그램: @lawyerelena.u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elenajeon

Related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