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가족 초청”으로 결혼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점이다. 결혼 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이혼하면 뺏기냐는 것이다. 일단 이 질문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미혼 여성인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 알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이민 변호사로써 조언은 물론 해 줄 수 있다.
결혼 영주권, 특히 기다림이 거의 없는 시민권자 배우자 결혼 영주권은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 중 가장 강력하고 빠른 방법 중 하나이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은, 시민권자 배우자 만큼 빠른 것은 아니지만, 취업 영주권처럼 “고용주”에게 묶이는 것보다는 배우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다. 법적으로 결혼을 한지 2년이 되지 않은 커플들에게, 이민국에서는 2년 동안 결혼 생활을 잘 유지했는지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조건부” 영주권을 발행한다. 즉, 법적으로 결혼을 한지 2년이 넘지 않았다면, 발행일로부터 2년간만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만 발행 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 영주권 발행 당시, 법적으로 결혼을 한 지 2년이 이미 넘은 커플이라면, 이러한 조건을 달지 않고 그냥 10년짜리 유효기간의 영주권을 발행 해 준다.
결혼 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시기에 이혼을 하면 “신혼 이혼”으로 분류된다. 내 영주권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통하여 받은 것이라면, 신혼이혼일 경우 내 영주권은 취소될까?
1. 조건부 영주권 (2년짜리)를 받은 경우
영주권 발행 당시, 법적 결혼 후 2년이 되지 않았을 때 받는 조건부 영주권. 예를 들어, 결혼을 하자마자 영주권을 신청 했고, 영주권 신청 한 지 6개월만에 이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다고 가정 해 보자. 그리고 나서 결혼 1년 후 이혼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민국에서 내 영주권을 취소할까?
이민국에서 한 번 허가한 “영주권자” 지위는 그렇게 간단하게 취소되지 않는다. 일단 공식적으로 법원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면, 2년짜리 영주권의 조건을 “해지”하는 서류를 신청 할 수 있다. 이 때, 이혼 사유와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당시의 상황이 고려된다. 즉, 이민국에 내가 “영주권을 위해서 결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내 영주권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혼의 사유가 온전하게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에게 있을 때, 예를 들어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일삼아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경우, 내 영주권자 지위를 이민국이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혼 사유”가 중요 한 것이다.
그래서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자로써 이혼을 하는 경우, 내 케이스를 제대로 설명 해 줄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 해 지는 것이다.
2. 10년짜리 영주권인 경우
이 경우는 이미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승인 해 줄 당시, 2년 이상 법적으로 결혼을 유지했다는 것이 이미 증명된 것이다. 그래서 10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영주권이 나온 것이다. 이 10년짜리 영주권은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과는 다른 취급을 받는다. 즉, 내가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했고, 이 결혼이 진실된 결혼이었고,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가 원하여 내가 영주권을 받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10년짜리 영주권을 부여받은 영주권자의 영주권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물론, 영주권만을 위해 결혼한 것이 명백한 “사기 결혼”이 드러난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므로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은 경우, 이혼을 한다고 해서 영주권을 뺏길 걱정을 크게 하지는 않아도 된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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