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하고 미국에서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 하신 분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들어 보셨나요?
“결혼 영주권으로 미국에 있는 거면, 배우자가 때려도 참아.”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내가 영주권 받는 것을 도와 줬다는 빌미로 나를 학대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해 보세요. 미국 시민권자인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곁에 미국에서 함께 살아 주길 바라기 때문에, 내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이민국에 요청한 것 아닌가요? 나를 함부로 대하기 위해 영주권을 청원 해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민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저에게 가정 폭력 피해자들의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 드리거나, 이민 서류를 빌미로 협박 당하다 도저히 참지 못해 저를 찾아 오시는 분들의 이민 서류를 준비 해 드리기도 합니다. 남편을 지극 정성으로 내조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불법체류자”라는 인신 공격과 친구들 앞에서 듣는 인신 공격과 욕설.. 또 이런 손님들이 여자분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10의 3은 협박받고 학대받는 “남편”들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일 하는 곳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주급을 빼앗아 가는 등..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내 아내가, 또는 남편이, 나를 때리거나 막말을 일삼는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단순히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인지, 정말 심각한 상황인지를 구분 해야 합니다. 의견 충돌은 결혼 생활에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싸우지 않는 커플이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관계라는 연구 결과도 있죠. 그런데 아래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내 배우자가 나를 영주권을 빌미로 협박하고 괴롭힌다
-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한다
- 남들 앞에서 대 놓고 망신을 준다
- 내 외모, 지적 능력 등에 대한 “인신 공격”을 일삼는다
- 내 돈을 빼앗는다
- 내 물건을 빼앗거나 부순다
- 내 아이를 못 보게 한다
- 나를 집에서 내 쫓는다
- 무기를 가지고 나를 협박한다
- 나에게 손찌검을 한다
위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국에서 가정 내 학대는 큰 범죄입니다. 꼭 신체적 학대만 학대가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도 포함이 되요. 경찰을 부르거나,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면, 영주권이 걸려 있다는 이유로 안 하면 안됩니다. 일단 나의 안전, 정신 건강이 먼저이고, 또 이민법 상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가 내 영주권을 청원 해 줘서 서류가 진행중이라고 계속 시달리면서 살지 마세요. 영주권이 걱정되고,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셔야 한다면, 학대 받은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1994년, 미 의회는 이렇게 가정폭력에 시달린 미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부인이나 남편을 위한 법을 통과시킵니다. 바로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라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 통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이민국에 남편이나 부인의 도움 없이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Women”이라는 것에 헷갈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해자가 남편이어도 상관 없이 적용됩니다. 또 가해자가 배우자가 아닌 부모이거나 자식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가해자가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VAWA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이혼 한 경우도 포함)
- 미국 영주권자 배우자 (이혼 한 경우도 포함)
- 미국 시민권자 부 또는 모
- 미국 영주권자 부 또는 모
- 미국 시민권자 자녀
이 VAWA영주권은 매우 파워풀 하기 때문에, 비자가 아예 없이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을 넘어서 미국에 오셨다 해도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정학대의 피해자라면, 이 옵션을 적극적으로 생각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추방 명령이 있어도, 경우에 따라 이 VAWA로 나를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영주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내 학대를 참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위험 해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권리는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미국은 여러분을 위한 보호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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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0개 주 이민, 뉴저지 파산, 형사, 가정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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