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19개국 국가들에 대해 미국 입국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국가별 제한은 각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와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미국 영주권자, 기존 비자 소지자, 특정 비자 종류, 그리고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입국자는 예외로 분류된다.
1. 미국 입국 전면 제한국: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 공화국,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2. 미국 입국 부분 제한국: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이번 입국 제한의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심사 및 신원확인 절차가 미비해, 미국 입국 전 위협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 초래
-
비자 체류 초과율이 높아 미국 이민법을 무시하므로, 미국의 이민 단속 시스템에 부담 가중
-
신원 및 위협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지 않아 효과적인 이민 심사 저해
-
테러 조직이나 국가 지원 테러 활동이 활발해 직접적인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
-
자국민 송환을 거부해 미국의 이민 관리 및 공공 안전 위협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카카오톡 ID – mssarah21
인스타그램: @lawyerelena.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