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1월 7일, 미 이민국은 H-1B 비자의 무작위 추첨 제도를 변경하는 final rule을 공표했습니다. H-1B는 Specialty Occupation, 4년제 학위가 최저 학력으로 요구되는 직업에게 주는 노동 비자입니다.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에게 매년 85,000개의 비자가 할당됩니다. 그러나 이 비자의 숫자가 지원자의 숫자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민국은 무작위 추첨 제도로 이 비자를 발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이민자에 대한 제재가 심화되고, 특히 이 H-1B비자는 불법 이민 만큼이나 정치적 타겟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바뀐 제도의 요점은, 학교나 non-profit 기관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즉 cap-exempt가 아니면) 급여에 기준하여 더 많이 돈을 받는 직업을 순서로 비자를 할당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치적으로 벌어지는 상황과 법률상 룰을 보면, 이 변화는 실행 되기 어렵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공식적으로 들어섭니다. 바이든의 이민 정책 아젠다에는 H-1B 숫자 늘리기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이번 조지아 투표 결과로 민주당이 상원의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상원, 하원, 대통령까지 민주당이 장악하는 “트리플 크라운”의 달성으로 많은 친 이민 정책이 실현 될 것입니다. 이민에는 대통령의 파워가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또한 기존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도 그랬던 것 처럼, H-1B를 고용하는 사업체들이 연합하여 이 룰을 뒤집을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번 추첨 제도 룰은 입법기관인 의회가 결정한 법률을 이민국에서 임의로 다시 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룰을 만든 이유가 법적으로 받아들여 질 만한 정당한 절차와 사실적 근거도 부족합니다. (누군가의 일이 얼마나 하기 힘들고 중요한지, 단순히 급여 레벨로만 비교 할 수 있을까요? 모든 필드의 일이 다 비슷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번의 wage 기준의 추첨 제도 변경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이번의 뉴스로 불안한 분들에게 저의 의견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변호사 전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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