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트럼프 “2024년 대선에서 이기면, 미국출생자 자동 시민권 부여 중단”

 

미국 수정헌법 제 14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즉, 미국 땅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자라는 뜻이다. 이 조항으로 수 많은 서류미비자의 자녀들, 그리고 소위 “원정”출산 된 아기들, 그리고 미국 내 비 이민 비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자의 혜택을 자동으로 부여 받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 이민 정책으로 표심을 얻어온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오늘자 CBS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번 2024년 대선을 위해 또 다시 반이민 아젠다를 카드로 꺼내들었다. 트럼프는 2024년 대선에서 이긴다면, 2025년 1월 자신이 백악관에 다시 들어가는 그 날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동하여, 부모가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미국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물론, 이 행정명령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해도, 미국의 수정헌법은 대통령 권한 밖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효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트럼프의 지지층은 이 사실에 관심이 없다. 트럼프의 주된 지지층은, 반 이민 정책을 옹호하고 법에 대해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는 낮은 교육 수준의 저소득층, 또는 블루 칼라(blue-collar workers)이기 때문이다.

2024년 공화당 경선은 2월부터 6월까지이다. 2024년 대선은 11월 5일이다.

 

https://www.cbsnews.com/news/trump-birthright-citizenship-children-unauthorized-immigrants/

 

Related Posts